워싱턴 DC 시의회의 찰스 앨런 의원이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DC에서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2026년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 개정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목요일 교통환경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로보택시'가 2028년까지 DC에서 영업을 시작할 길이 열립니다. 현재 법은 운전석에 안전 운전자가 앉아 있을 때만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허용합니다.
수정안은 이를 운전자가 없는 시험 운행 단계로 넓히고, 궁극적으로 승객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웨이모는 2년 동안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DC에서 시험 운행을 해 왔습니다.
회사는 지난 7월 DC에서 30만 마일 넘게 시험 주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혼잡한 차이나타운 거리부터 3번가 터널 안 비상 상황까지 안전하게 지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엄격한 감독 체계를 두고, 모든 업체를 합쳐 DC 안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최대 800대로 제한합니다. 또 차량 호출 기사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이용 편의 기준을 마련하며, 자율주행차 사고에 연루된 사람을 강하게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호출 기사와 자율주행차 업체 정비시설 노동자에게 노조를 만들 권리를 주는 조항도 있습니다. 앨런 의원은 이들이 연방법상 보통 노조를 결성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의원은 우버와 리프트가 규제 없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DC와 다른 도시들이 겪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손님을 피하는 운행을 막고, 교통 혼잡을 줄이며, DC의 새 수입원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자율주행차가 항상 교통법규를 따르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고 음주나 졸음, 부주의 운전이 없어 안전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앨런 의원은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의 대원칙은 안전, 특히 보행자 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반발도 있습니다. 노조들은 무인 차량이 늘면 차량 호출 기사와 택시 기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시위에서 일부 노조 관계자는 기술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기사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표결은 목요일에 열립니다.
DC에서 택시나 차량 호출 서비스로 일하는 한인 기사와 DC를 자주 찾는 주민들은 이번 논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