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정치적 의도로 기소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특검 임명 방식과 수사 권한을 둘러싸고 이해충돌과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12개 분야를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선거법 위반 의혹,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사건, 북한 불법 송금 의혹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난 4월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법안에는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을 넘겨받아 계속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이 내용이 이 대통령의 형사 혐의를 없애주려는 설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해당 조항을 빼 달라고 요청하자 민주당은 수정안을 마련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임명 방식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민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수 진보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 선택합니다. 비판하는 쪽은 대통령이 자신과 얽힌 사건에서 검찰의 잘못을 찾아낼 사람을 직접 고르는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특검 수사가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직접 무효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다만 당시 검찰의 잘못이 드러나면 임기가 끝난 뒤 재개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은 임명된 뒤 독립적으로 일하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권한도 쟁점입니다.
지난 10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일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특검법 부칙 6조는 특검과 파견 검사에게 이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정책연구원장은 효력이 사라진 옛 법을 특검 수사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적·법적 문제가 있다고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또 위헌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면 수사가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형사소송법을 고칠 때 이미 부칙에 특검과 파견 검사가 이전 법에 따른 수사권을 유지한다고 정해 두었다며, 이번 법안은 그 내용을 되풀이했을 뿐이어서 위헌이나 불법 소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