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안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제재를 놓고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응 방향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정책 조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은 지난 10월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가 터져 한국 군인 3명이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독자제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반대했고, 추가 제재가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 긴장 완화 노력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조 장관은 10월 6일 지뢰 사건과 관련해 제재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다음 날 "평화적 공존" 정책은 제재와 양립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최근 미국 당국이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한 바이낸스 가상화폐 탈취 사건을 두고도 두 부처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목요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를 포함해 추가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재가 바이낸스 사건 이전부터 검토돼 왔고, 이번 의혹도 종합 판단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해킹 경위를 파악하려면 부처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갈등은 미국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쪽과 남북관계 운영의 자율성을 앞세우는 쪽의 시각차로도 풀이됩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 이행과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추가 제재를 하지 않으면 미국 등 우방과의 보조가 맞는지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재를 추진하면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남북관계를 되살리려는 정부 구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제재를 실제로 결정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