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의료보험)가 요양시설에서 받는 전문 간호는 보장하지만, 같은 수준의 간호를 집에서 받는 방식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빈틈을 메우기 위한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새로 발의됐습니다.
법안 이름은 '브리지 케어 앳 홈 법'(BRIDGE Care at Home Act)입니다. 공화당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네브래스카)과 민주당 데비 딩걸 의원(미시간)이 지난 목요일 함께 내놓았습니다.
법안은 5년간 '메디케어 재택 전문간호 시범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가입자는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같은 전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 제공자들이 새로운 간호 방식을 만들어 보고, 환자의 선택지를 넓히며, 병원과 요양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딩걸 의원은 요양시설의 병상이 부족한 점을 재택 간호를 넓히려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 대부분의 환자가 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며, 가족과 정부 모두에게 비용 부담이 더 적은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5년 동안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야 합니다.
집에서 전문 간호를 받은 가입자와 요양시설에서 받은 가입자의 치료 질, 결과, 비용, 환자 특성을 견줘 보는 것입니다. 리딩에이지, 무빙 헬스 홈, 케어링 어크로스 제너레이션스, 서비스노조(SEIU) 등 여러 단체가 법안 발의를 지지했습니다.
무빙 헬스 홈의 설립자는 성명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하는 방식이 이미 안전하고 효과적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간병인을 지원하며 의료진에게 시설 밖에서 일할 대안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며, 의회 심의와 표결을 거쳐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분이나 장기 요양을 고민하는 분들은 앞으로 의회 논의 상황을 지켜볼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