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9일 오후 3시(동부시간) 회기를 재개하고, 데이터센터 등 대형 기반시설 사업의 인허가 심사를 빠르게 하는 초당적 법안을 다룹니다. 지난주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크게 패배한 뒤 나오는 첫 주요 상원 조치입니다.
상원은 이날 법안을 토론에 부칠지를 정하는 절차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은 청정에너지와 화석연료를 가리지 않고 대형 에너지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또 데이터센터가 자신이 쓰는 전기 값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감과 전기요금 상승이 이번 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규제를 내건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는 데 영향을 줬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유관, 광산, 발전소를 더 빨리 지을 수 있어 가정의 에너지 비용이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청정에너지와 석유·가스 업계 주요 단체들도 법안을 지지합니다. 반면 시에라클럽과 전미야생동물연맹 등 많은 환경단체는 화석연료 개발을 고착시키고 환경 보호 장치를 약화시킨다며 반대합니다.
사법 심사를 제한하고 국가환경정책법을 바꾸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이 통과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의회에서 더 강한 입지를 활용해 석유·천연가스·광산 개발은 제한하면서 청정에너지는 늘리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년 1월 하원의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대표 측도 법안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샐리 무어 카피토, 마이크 리 의원과 민주당 마틴 하인리히, 셸던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토요일에 지지를 넓히기 위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인리히 의원은 수정안에 원주민 부족과의 협의 의무를 넣었고, 기관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업체에 돈을 주는 관행을 이 법안이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합의금으로 쓴 돈은 약 40억 달러에 이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 수 있다는 것이 발의자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아직 상원 표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