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3일 구글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어 구글의 보안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약 20년 가까이 이어진 규제 문제를 넘어 한국에서 완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축척 5천분의 1 지도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로 승인했고, 구글은 지난 4일 보안 조치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냈습니다.
구글은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한국 영토의 위도·경도 좌표를 없앴고, 좌표가 다시 나타나면 앱 업데이트를 막는 한국 전용 통제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군사 시설 등 민감한 시설은 위성 사진에서 흐리게 처리했고, 거리 사진인 스트리트뷰도 이런 시설 경계에서 50미터 안에 있는 도로까지 삭제했습니다.
다만 한국 당국이 처리한 위성 사진으로 바꾸는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가공한 위성 사진을 국내 협력사를 통해 받아 쓰기로 지난 8월 31일 합의했고, 이 사진이 공급되면 곧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반출 대상은 도로망, 도로 이름, 차로 수, 제한 속도 같은 기본 지도와 교통 정보로 한정됩니다. 구글은 한국 법인 대표를 지도 관련 창구로 지정했고, 정부 요청을 24시간 받는 체계를 갖췄다고 합니다.
보안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시정해야 하고, 전쟁이나 대형 재난 때는 정부와 협의해 제한 구역을 조정하거나 일부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좌표 제한과 사고 대응 체계를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심각한 위반이 있으면 반출 승인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협력사로 티맵모빌리티를 골랐습니다. 구글은 이르면 2027년부터 한국 내 서버에서 티맵이 가공한 데이터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 범위는 도로망, 건물, 주소 같은 고정 지도 정보로 한정되며, 티맵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실시간 위치, 검색 기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구글과 티맵은 세부 일정과 범위를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거나 가족을 만나러 가는 워싱턴 일대 한인들에게는 앞으로 구글 지도 길 안내가 더 나아질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