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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방 법집행관 헌법 침해 배상책임 심리

WUSA9 · 11월 9일 오후 2시 08분

연방대법원이 연방 공무원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을 때 개인이 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사건의 구두변론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방 법집행기관이 헌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출처: WUSA9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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