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백악관 산하 기관이 '미국의소리(VOA)' 국장을 해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현지시간 화요일, 미국 국제방송청(USAGM)이 VOA 국장을 해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2명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재판부는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앞서 내린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앞선 판결은 해임된 국장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국장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은 일상적인 방송 운영을 바로 다시 맡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국장은 성명에서 "이번 결과에 감사하며, VOA가 전 세계에서 하는 중요한 일에 다시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 VOA 운영을 정상화하고, 행정휴직 중인 직원들을 복귀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이 능력주의 보호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문위원회를 만든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연방준비제도 이사 한 명이 소송 중에도 자리를 지키도록 허용한 최근 연방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장을 정하는 VOA 이사회를 여전히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VOA 이사회는 지난해 1월부터 루비오 국무장관 한 명만 남아 있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