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의회에서 곧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견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연방 교육부 해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수단은 조사와 예산 조건 부과 정도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교육부 폐지와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정책 중단 방침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독 권한과 예산 심의 권한을 활용해 학교와 대학에 큰 파장을 일으킨 정부 결정에 맞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버지니아주 출신 바비 스콧 하원 의원은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 앞으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맡게 됩니다.
스콧 의원은 "한 곳도 빠짐없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교육부 해체 과정, 연방 학자금 대출 관리, 차별 금지 정책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콧 의원은 중간선거 다음 날 연방 기관 10곳에 서한을 보내 의회 검토에 쓰일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의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교육부 대변인은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을 미리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조사는 정치적 압박을 주고 결정 과정을 밝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입법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에 조건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크리스 반 홀런 상원 의원은 예산 권한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교육부 추가 해체를 막는 문구를 넣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양원 다수당이 되는 만큼 다시 시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해체된 부분을 예산안만으로 되돌리기는 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단체들은 특수교육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학교 차별 조사를 법무부로 넘긴 결정을 되돌리라는 문구를 넣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교육 문제가 뒷전으로 밀렸고, 앞으로도 이민 단속 등 다른 현안보다 우선순위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을 넘어서기도 어려워, 큰 변화는 향후 2년 안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