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가 12일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검찰총장에게 지휘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이 확인될 경우를 가정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방위사업청장을 맡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두 번째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특검이 무엇을 밝혀낼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하기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에는 자신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모임의 일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5건 모두 대통령이 취임한 2025년 6월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3건은 1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남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을 합친 사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회장이 대북 사업과 방북 추진 비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형사소송법 255조는 검찰이 1심 판결 전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찰청법 9조에 따라 법무장관은 개별 사건에서 검찰총장에게만 지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한으로 대통령 공소 취소를 이끌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앞서 정성호 전 장관은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고, 김승원 전 후보자는 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6일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사건의 이송을 요청하고 공소 유지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다룬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후보자가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 인수위원을 거쳐 성남산업진흥원장을 지낸 점을 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후보자가 살인·방화 사건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 측은 법무법인이 이름을 변호인으로 올렸을 뿐 실질적인 역할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2004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신청했다가 2005년 기각됐고, 2006년 소송에서도 패소가 확정된 일이 거론됐습니다. 2015년에는 성남산업진흥원장 시절 직원 임금을 과도하게 깎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70만 원 벌금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후보자는 관련 규정을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인 선임 사건을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따지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