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1월 3일 새 의회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다룰 과제로 의료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기면서 하원 다수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반 표결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강화하는 법안과,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료를 낮춰 주는 확대 세금 보조금을 되살리는 법안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란과의 전쟁을 멈추게 하는 법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일부를 되돌리는 법안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하원의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출발부터 빠르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통과시킨 메디케이드 삭감을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삭감으로 10년간 9천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이 서명된 뒤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약 500만 명, 7% 정도 줄었습니다.
일부 큰 변화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석이 많아 법안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 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일 밤 '거부'라고 적힌 빨간 모자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주택, 에너지, 식료품, 돌봄 분야의 비용을 낮추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5개 실무그룹이 활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더라도 민주당은 의제를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이 보조금 부활에 찬성할 수 있다는 초기 신호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다수당이 되면 "2년간의 마비"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들은 이번 의제를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상원의 60표 요건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안들의 운명과 상관없이, 의회 표결은 2028년 대선에서 유권자가 하게 될 선택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케이드와 건강보험료 정책은 보험 혜택을 받는 지역 한인 가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앞으로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