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이 재향군인의 날인 11일(수요일) 퇴역군인 관련 법안 묶음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표결 과정에서 혼선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전투 중 입은 부상 때문에 의병 전역한 퇴역군인 약 5만 8천 명의 보상을 늘리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복무 기간이 20년 미만인 전투 부상 퇴역군인이 보훈부 장애 보상금을 받으면, 군 퇴직연금 일부를 받지 못합니다.
의회는 여야 모두 이 부분을 고쳐 두 가지를 모두 온전히 지급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예산국은 이렇게 바뀌면 대상자가 평균 매달 약 1,450달러를 더 받게 된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공화당이 올린 법안은 이명(귀울림)과 수면무호흡증의 장애 등급을 매기는 방식을 바꿔 비용을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앞으로 보상을 받게 될 일부 퇴역군인의 보상금은 줄어들지만, 이미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한 퇴역군인 집단의 혜택을 줄여 다른 집단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화당은 올해 초 표를 확보하지 못해 이 법안을 한 차례 거둬들인 적이 있습니다.
이날 하원 본회의장은 의원들로 붐볐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의장석에 앉은 공화당 의원이 구두로 찬반을 물은 뒤 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기록 표결을 요구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손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고, 스칼리스 원내대표는 아무도 표결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통과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의원은 소수당이 기록 표결을 요구할 기회가 없었다며 몰래 통과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상원에서 진전이 없을 것이어서 "속 빈 승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참전용사회(VFW)도 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기록되도록 해야 했다며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원 대책이 없는 별도 법안을 내놓았고, 목요일에 표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지도부를 거치지 않고 서명 청원 절차로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상원이 어느 쪽을 택할지, 아니면 둘 다 택하지 않고 내년 의회로 넘길지가 관건입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수도권에 사는 한인 참전용사와 가족도 앞으로 논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