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협의체 '팍스 실리카'를 경제안보 틀로 넓히려는 계획에 유럽연합(EU)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유럽 매체 유로뉴스가 전했습니다. 팍스 실리카는 AI와 반도체,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만든 연합체입니다.
미국은 회원국들이 오는 일요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새 선언문에 서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언문 초안에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근본이며, 민감한 기술과 핵심 기반시설을 지키려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경제적 압박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U는 지난 6월 프랑스의 우려 속에서도 이 협의체에 가입했지만, 이번 제안으로 내부 의견이 다시 갈리고 있습니다. 우려의 배경에는 과거 미국의 AI 기술 수출 제한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일부 EU 국가가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하기 어렵게 하는 수출 통제안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 직전에 이를 폐기했지만,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바탕으로 한 EU 단일시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조치였습니다.
일부 회원국이 중국 대응에서 미국과 충분히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선언문에서는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먼저 민감한 기술과 핵심 기반시설의 정의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회원국은 객관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현대로라면 미국이 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동맹국에도 동참하라고 압박할 재량이 커진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용어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지능'이라는 개념을 밀고 있습니다.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이 말을 EU가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해설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EU는 이미 AI법 등에서 AI를 법적으로 정의해 두었기 때문에, 법적 확실성이 걸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AI법에 반대해 왔고, 이번에는 혁신 친화적 규제를 논의할 실무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EU 회원국 정부들은 수요일 집행위원회에 EU를 대표해 미국과 선언문 내용을 협상할 권한을 줬습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행사 전까지 서명 권한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