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수정 동의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새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는 현재 소말리아 해역에서 오만 남쪽 아라비아해까지 활동 지역이 넓어집니다.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650km 떨어진 곳입니다. 동의안에는 미국이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CMF)나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양안보 임무를 할 때 청해부대가 현장 지휘관의 '전술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술통제는 맡은 임무 안에서 군사력을 쓰거나 전투지원 전력을 전술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제한된 권한을 뜻합니다. 국방부는 이 권한이 특정 지역에서 일시적으로만 행사되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이 목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표현은 2009년 파견 이후 청해부대 임무를 연장해 온 이전 동의안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동의안에는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지키고 항행의 자유를 되찾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는 새 문구가 더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다국적 임무 참여를 명분으로 호르무즈 상황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부대의 지휘권은 합동참모의장에게 있다고 동의안에 분명히 적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대의 작전 지역은 아덴만과 오만 남쪽 해역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한국 해군 대령이 CMF 산하에서 해적 퇴치 작전을 맡는 제151연합특수임무부대(CTF-151) 사령관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확대가 한국 상선과 국민을 해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전쟁에 사실상 군사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은 청해부대가 전쟁이나 전투에 나서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안은 앞으로 국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