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들이 아프가니스탄 사건 수사 가운데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을 다루던 부분을 공식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앞으로는 2021년 이후 탈레반이 저지른 행위만 수사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군 관련 수사는 물론, 이슬람국가 호라산지부(ISIS-K) 무장단체에 대한 수사도 함께 공식 종결됩니다. 미군 관련 수사는 2021년부터 사실상 멈춰 있던 상태였습니다.
ICC 검찰은 금요일 로이터통신에 이 결정에 항소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은 아프간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판사들 사이에 이어져 온 법적 다툼의 한 단계입니다.
앞서 미국은 이스라엘 당국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아프간 주둔 미군 수사에 반대한다며 ICC에 기관 차원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판사들은 올해 검찰에 아프간 수사를 두 갈래로 나누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는 2021년 이후 탈레반의 범죄 의혹을 다루는 수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도 다루던 원래 수사인데, 최근에는 ISIS-K 쪽으로 초점이 옮겨 가 있었습니다.
판사들은 검찰이 탈레반 수사 외의 아프간 관련 의혹을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사가 나뉘면서 탈레반 지도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다만 이번 종결이 미국의 우려를 가라앉히기에 충분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로 ICC 설립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ICC는 회원국 영토에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찰의 항소 결과가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