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이 2033년까지 매년 33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이어가는 방안을 두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이스라엘 원조를 끝내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흐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당일 아침 갑작스럽게 원조 중단 방침을 발표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결정을 대통령이 혼자서 이렇게 빨리 내릴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나왔습니다.
발표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 언론은 일부 원조를 계속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적어도 2033년까지 원조를 유지하는 틀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대이스라엘 원조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이뤄집니다.
이 각서는 2019회계연도부터 2028회계연도까지 총 38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은 해외군사금융(FMF)을 통해 지원되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이 돈을 거의 미국 방산업체의 무기를 사는 데 쓰는 방식입니다.
새로 논의 중인 합의안은 5년간 165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해외군사금융 규모는 지금처럼 연 33억 달러 안팎으로 유지됩니다.
기존 각서가 10년이었던 것과 달리 5년으로 짧아졌는데, 양국이 원조를 단계적으로 줄이려는 뜻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미국 의회 상당수가 갑작스러운 원조 중단에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원조금이 미국 방산업체로 흘러가기 때문에 갑자기 끊으면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와 별도로 매년 5억 달러는 미사일 방어 체계 연구에 쓰이며, 옹호하는 쪽에서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 관리는 "원조 모델에서 동반자 모델로 옮겨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도 수요일 성명을 내 사실상 합의를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제가 튼튼해져 군사지원을 단계적으로 끝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합의를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양국 간 양해각서는 의회의 직접 승인이 필요 없지만, 의회는 매년 원조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감독 권한을 갖습니다. 현 의회가 다음 의회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예산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합의가 통과될 것으로 자신하면서도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해마다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 민주당이 다수인 상하원과 부딪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