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둘러싼 소송을 끝내 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앞서 공사를 계속해도 좋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존 사워 법무차관은 지난주 후반 대법원에 사건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받아 달라는 청구서를 냈습니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판결은 지난 8월 31일 대법원의 긴급 결정으로 효력이 멈춘 상태입니다. 사워 차관은 대법원이 앞서 낸 결정문을 그대로 채택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정문 이후 대법원이 새로 판단할 내용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사워 차관은 공사가 이미 크게 진행됐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법무부가 전달받은 바로는 연회장 공사가 약 70% 끝났고, 지금 서 있는 대형 구조물을 다시 설계하거나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구두 변론은 열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소송을 낸 곳은 역사 보존 비영리단체인 '전미역사보존기금'입니다. 이 단체는 오는 12월 7일까지 법무부 청구서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지난주 후반에 제출됐지만, 대법원 사건 목록에는 최근 하루 사이에 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대 4로 연회장과 동관 전체 개보수 공사를 계속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단체가 공사를 두고 소송을 낼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이 다수 의견에 참여했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연회장 사업이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했습니다.
연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들어 워싱턴DC에서 벌여 온 정비 사업의 핵심입니다. 백악관 남쪽 잔디밭의 새 헬기 착륙장, 이스트포토맥 공원 공공 골프장 변경, 내셔널몰 리플렉팅풀 보수도 이 사업에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공사 현장에서 마지막 철골 보 설치를 기념하며 기자들에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본안 심리로 넘길지, 아니면 앞선 결정을 바탕으로 소송을 정리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