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붙잡힌 이민자들이 구금의 적법성을 따져 달라며 연방법원에 내는 '인신보호 청원'이 1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언론 프로퍼블리카의 집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11월 3일까지 접수된 이민 관련 인신보호 청원은 모두 9만 3,245건입니다.
평소 한 해 수백 건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 10월 한 달에만 전국에서 8,000건 가까이 새로 접수됐습니다.
인신보호 청원은 구금된 사람이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석방이나 보석 심리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정부 측 변호사가 구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ICE 체포 일부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행정 영장을 근거로 해서, 이민 변호사들이 구금 근거를 다투어 성공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청원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가장 많았고, 플로리다와 뉴저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청원이 급증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지난해 1990년대 이민법 조항을 새롭게 해석해, 미국 안에서 붙잡힌 비시민권자도 의무적으로 구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국경에서 체포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던 방식입니다.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초기까지는 연방법원에 접수되는 관련 소송이 월 500~1,000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체포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면서 이민 변호사들의 소송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이민 관련 민사 소송 945건 중 인신보호 청원이 105건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9,911건 가운데 9,000건 넘게 인신보호 청원이었습니다.
의무 구금 정책을 둘러싼 판단은 지금까지 항소법원에서 11차례 나왔고, 2곳은 행정부 손을 들어주고 9곳은 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항소법원 판단이 갈리면서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수십 년 전 미국에 입국해 범죄 기록이 없는데도 ICE에 구금된 브라질 국적자 사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로 의무 구금 정책의 위헌 여부가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민연구센터의 앤드루 아서 연구원은 이 문제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론 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문제는 구금된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한인 가정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금된 사람은 인신보호 청원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