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호스피스와 가정 건강관리(홈헬스) 기관의 신규 메디케어 등록 중단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합니다. 호스피스와 홈헬스 분야에서 사기를 벌이는 나쁜 업자들을 몰아내고, 가입자와 납세자의 돈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중단 조치는 전국에 적용됩니다. 메흐메트 오즈 CMS 청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호스피스와 홈헬스 분야의 사기는 여전하고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즈 청장은 "메디케어 가입자는 이런 나쁜 업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으며, 미국 납세자는 자신들이 의존하는 제도가 사기꾼들 때문에 낭비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처음 중단 조치는 2026년 5월 13일에 시작됐습니다.
사기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메디케어에 들어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기간에 CMS는 표적 조사와 첨단 데이터 분석으로 사기가 의심되는 호스피스·홈헬스 업체를 찾아 메디케어에서 퇴출할 수 있었습니다.
CMS는 호스피스와 홈헬스를 사기와 낭비, 남용의 위험이 큰 분야로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신규 등록은 막았지만 중단 조치를 내리게 된 사정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체들의 사기 징후를 계속 살피고, 필요하면 대금 지급 정지나 등록 취소 같은 행정 조치를 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기 가능성이 있는 업자가 다른 주로 옮겨 규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새로 메디케어에 등록하려는 신청과 일부 최대 지분 소유권 변경이 계속 대상입니다.
다만 5월 조치와 달리 이번 연장에서는 이미 등록된 호스피스와 홈헬스 기관이 기존 등록 범위 안에서 새 영업 장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업체의 메디케어 등록에는 영향이 없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 연장은 CMS의 폭넓은 사기 단속 활동의 일부입니다. 대금 지급 정지, 현장 방문, 지문 확인을 통한 신원 조사, 강화된 등록 심사, 청구 전후 심사, 등록 취소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10월에는 현장 방문팀이 이틀간 캘리포니아의 홈헬스·호스피스 업체를 집중 단속해 145곳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들 업체와 관련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급액은 7억 300만 달러가 넘습니다.
CMS는 등록 보호 장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7년 홈헬스 선지급제도 최종 규정에 따라 모든 등록 취소는 규정을 어긴 날짜로 소급 적용됩니다.
규정을 어긴 업체에 지급된 대금을 회수해 납세자의 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등록 거부나 취소 사유도 추가하거나 넓혔습니다.
최대 지분 소유권이 바뀌면 호스피스와 홈헬스 기관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업체나 소유주, 관리 직원이 면허, 메디케이드,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에서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의 불이익도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좁은 지역에 호스피스와 홈헬스 기관 등이 몰려 있는 문제도 다룹니다. 또 여러 호스피스를 맡거나 너무 멀리서 감독해 실제로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없는 의료 책임자와 관리자 문제도 다루도록 만들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