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이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벌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서 3,56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151명을 검찰에 넘겼고, 1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화요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사람들은 집값을 부풀리거나 담합한 혐의, 거짓 방법으로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부정한 방법을 쓴 사람이 795명, 집값을 올리는 등 불법 중개를 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72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정식 기소 전에 불법 수익 147억 9천만 원(약 1,102만 달러)을 동결했습니다. 또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 제재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값 급등을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1년 더 연장돼 2027년 10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전세사기에 대한 상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전세사기 피의자 2,525명을 검찰에 넘겼고, 이 가운데 59명을 구속했습니다. 전세는 한국 고유의 임대 제도로, 세입자가 월세 대신 큰 보증금을 한꺼번에 맡기고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주지 않는 전세사기가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젊은 세입자들이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가족을 위해 전세 계약을 맺는 한인이라면 이번 단속 내용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이 2027년 10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계약 전에 집주인과 중개인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