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에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 의원이 11일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소위원회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오 의원은 소위원회가 정부 계획과 관련한 일부 절차 문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런 정부의 방침에 여야가 대체로 뜻을 같이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입니다. 법안이 실제로 확정되려면 국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한 분들은 앞으로 과세 시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과세는 2027년이 아니라 2029년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