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불법 체류 이민자 수백만 명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딜'(협상)에 열려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언론 워싱턴 이그재미너가 전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는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 매체는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저녁에 방송된 CBS 뉴스 '60분'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미국에 살며 일해 온 불법 체류자들이 음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합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10년이나 15년 동안 살며 일한 사람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주는 방안입니다. 이는 첫 임기 때인 2018년에 추진했던 합의보다 훨씬 폭넓은 내용입니다.
당시 백악관과 민주당이 논의한 안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 체류자 약 180만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70만 명은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든 '다카(DACA)' 제도로 추방을 유예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안은 이들이 10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주권은 시민권 신청의 전제 조건입니다.
2012년에 시작된 다카는 2년 단위로 추방을 미루고 취업 허가를 주는 제도였지만, 영구적으로 머물 길을 열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민 규모를 정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이 제도를 대통령의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의회 입법으로 추진한다면 같은 비판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크게 패한 뒤 이민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남은 2년 임기 동안 민주당과 이민 개혁을 논의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협상 성사에 초점을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새 백악관 비서실장인 스티븐 밀러는 '미국 우선' 원칙에 맞는 정책을 확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층 일부와 보수 인사들은 이 구상을 '사면(amnesty)'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제안을 사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이나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민 문제는 한인 사회에도 가까운 사안인 만큼, 앞으로 의회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