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공화당이 다음 회기에 다수당 자리를 민주당에 넘기기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의제를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화요일 비공개 회의를 마치며 새 의회가 시작되는 1월 3일 전까지 다수당 지위가 유지되는 54일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결의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공화당·사우스다코타)는 이번 지도부 선거에서 공화당 원내대표로 다시 뽑혔습니다. 튠 원내대표는 회기 일정과 근무 시간, 표결 횟수를 늘려서라도 가능한 한 많은 일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상원은 화요일부터 정권 교체 시점까지 약 20일만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정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결의안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승인하는 모든 판사와 행정부 인선을 인준하고, 1월 3일 전에 예산조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인준이 필요한 인사는 연방 판사 후보 23명과 행정부 후보 약 100명입니다. 판사 후보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상임위원회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과제는 예산조정안으로 꼽힙니다. 튠 원내대표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면 내용을 '상당히 좁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예산위원장인 론 존슨 의원(공화당·위스콘신)은 수요일 점심 회의에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원은 각 주의 선거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을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SAVE America Act나 상원 규정에 맞게 고친 버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 예산도 큰 쟁점입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민주당·뉴욕)가 이끄는 민주당이 예산 심사 권한을 이용해 이란 전쟁 관련 지출을 막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튠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가운데 군수품과 무기 확보를 우선순위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별도 방법이 필요 없을 수 있다면서도, 예산조정안에 국방비를 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과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인허가 개혁안, 정부 예산 처리도 연말까지 남은 현안입니다.
선거 이후 정치 분위기가 달라져 또 한 번의 정부 셧다운을 막거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케이티 브릿 의원(공화당·앨라배마)은 정부 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선거 전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 예산과 인사 결정은 워싱턴 수도권에 사는 연방 공무원과 정부 계약업체 종사자, 그리고 한인 주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연말까지 상원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