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보수 성향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9일 오전, 공화당 지도부에 입법 우선과제 8개를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자리를 내놓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서한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에게 전달됐습니다. 서한에는 세 번째 예산조정안 처리, 인허가 절차 개혁 법안 통과, 연방 예산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임시 예산안 또는 정규 예산안 마련이 들어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정책을 법으로 확정하라는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이 모임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되돌릴 수 있다고 보고, 불법체류자 보호도시 금지 같은 조치를 법제화하자고 오래 주장해 왔습니다.
연방 예산은 12월 11일 시한까지 모든 정규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임시 예산안이 더 유력합니다. 다만 프리덤 코커스가 임시 예산안의 기간을 얼마로 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모임 이사회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민주당 의회가 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2년짜리 임시 예산안을 밀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농업법과 지상교통법처럼 만료를 앞둔 사업의 재승인에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책임 있고 식품과 자동차 등 소비재 가격을 낮추는 경우에만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의회에서 확정한 적자 감축 조항을 되돌리거나 늦추는 내용도 넣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의회 개혁도 요구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포함하는 의원 주식 거래 금지와 임기 제한을 담았습니다.
올해 하원을 통과한 초당적 주식 거래 금지안은 의원과 배우자, 부양 자녀가 재임 중 개별 주식을 사는 것만 막았습니다. 연방선거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와 상원의 대통령 지명자 최대한 인준도 요청했습니다.
제119대 의회에 남은 표결 일정은 현재 20일뿐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겨 2027년 1월 3일 제120대 의회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이끕니다.
키스 셀프 하원의원은 "공화당에 남은 시간은 60일도 안 된다"는 취지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고 민주당이 양보 없이 협조할 이유도 크지 않아, 굵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방 예산 문제는 12월 11일 시한이 다가오면서 연방 공무원이 많은 워싱턴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