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4개국 정상이 독일 메르츠 총리의 제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유럽연합(EU)의 다음 장기 예산을 승인하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재정 지원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 예산 승인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안 모두 27개 회원국 전원이 동의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묶인 셈입니다.
서한이 공개된 다음 날인 10일 메르츠 총리는 베를린에서 헝가리의 머저르 총리를 만났습니다. 슬로바키아의 피초 총리는 같은 날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체코의 바비시 총리를 맞이한 자리에서 이번 조치를 '교과서적인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초 총리는 메르츠 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말한다면 자신도 같은 거부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거부권을 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비시 총리는 제안된 EU 예산에 이미 우크라이나 몫으로 1,000억 유로가 잡혀 있다는 점을 메르츠 총리가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이 자금은 2028년에야 쓸 수 있고, 우크라이나는 내년에 700억 유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EU 집행부는 이 부족분의 3분의 2인 약 450억 유로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메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필요한 규모가 워낙 커서 공동 채무를 새로 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 자금은 기존 9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대출과는 별도이며, 슬로바키아와 체코, 헝가리는 그 대출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머저르 총리는 예산과 우크라이나 지원은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며 연계에 반대했습니다. 다만 협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헝가리는 치솟는 재정적자를 줄이기도 벅차 유럽 차원의 새 부채를 약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그래도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가리아의 라데프 총리도 높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향후 우크라이나 대출에서 빠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에너지 공급 같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예산을 둘러싼 EU 내부의 대립이 있습니다.
4개국은 결속기금과 농업 지원금을 지키려는 17개국 모임 '결속의 친구들'에 속해 있습니다. 반면 독일 등 우크라이나 최대 지원국이 포함된 '검소한 국가들'은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4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서는 빠지면서 결속기금은 요구하는 점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지원 부담을 더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아직 합의된 해법은 없으며, 앞으로 회원국 간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