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크리스 밴홀런 연방 상원의원(민주당)이 올해 국방수권법(NDAA)에 들어 있는 미국·이스라엘 방위산업 협력 강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움직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밴홀런 의원은 화요일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태미 덕워스 의원 등 상원의원 11명과 함께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이 문제 삼은 대상은 상원안 1217조와 하원안 219조입니다. 두 조항은 인공지능, 양자 기술, 화학·생물 무기 등 무기 기술 개발에서 양국이 협력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한은 2027회계연도 정보수권법에 들어 있는 정보 공유 확대 조항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 조항은 이스라엘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이란의 위협에 맞서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밴홀런 의원 사무실은 조항을 빼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조항이 남을 경우 다음 대응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새 방식이 정부가 국가안보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제한하고,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등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 정부의 행동에 대한 우려에도 장기 약속을 고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경에는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 방식 변화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원조를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의 양해각서는 2028년에 끝나며, 10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사도록 수십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밴홀런 의원 등 비판론자들은 이번 국방 법안이 원조를 상업적 협력으로 바꾸고 감독 기관만 국무부에서 국방부로 옮겼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방식이 무기 이전에 대한 감독을 줄이고, 민감한 미국 무기 기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미국이 얻는 이익도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두 나라는 이미 일부 방위 기술을 함께 개발해 왔고, 다비드 슬링 미사일 요격 체계가 그 사례입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꼽히지만, 1조 달러가 넘는 규모 때문에 민주당의 반발이 큽니다.
하원안은 7월 가까스로 통과됐고, 상원 민주당은 같은 달 이란 전쟁 관련 조항에 반대해 상원안을 막았습니다. 하원 위원회 심의에서는 로 카나 의원(민주당)이 이스라엘 협력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 의원도 이 조항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