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연방 의회 다수당을 넘겨받을 채비를 하는 가운데, 백악관이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의회 조사 계획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 수석 법률 고문은 이번 주 서한에서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이 유력한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에게, 행정부에 대한 공격적인 감독이 '명백한 범죄의 선을 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은 지난주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뒤 법무부에서 고위 인사들의 사임이 잇따르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연방 법 집행 담당 기자는 PBS 인터뷰에서 이 서한이 법적 문서로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가 소환장을 보내면 모두 맞서 싸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설명입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도 주말에 민주당의 조사 발언이 위협에 가깝고 일부는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기자는 의회 조사가 왜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서한도, 블랜치 장관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사임한 인사로는 민권국을 이끈 하르밋 딜런, 정권 반대자 수사를 총괄한 제이슨 퀴노네스, 다양성 프로그램 공격에 앞장선 브렛 슈메이트, 국가안보 부문을 맡은 존 아이젠버그 등이 있습니다.
기자는 선거 뒤 고위직이 물러나는 일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백악관이나 블랜치 장관의 기대에 못 미친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직 관료들에 대한 대규모 음모 수사를 맡은 마이애미 연방검사 수사에서 기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 실망이 컸다고 합니다. 후임을 정식으로 임명하려면 상원 인준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인준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법무부 간부들이 임기 끝까지 자리를 지킬 가능성도 있다고 기자는 내다봤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짐 래스킨 의원 등이 블랜치 장관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고, 국방부의 피트 헤그세스 장관도 주요 조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기자는 지금은 서로 강경한 말을 주고받는 단계이며, 실제 표결에 들어가면 누구를 우선 겨냥할지 민주당이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텍사스 같은 주를 민주당 관료들이 맡게 되면서 이민 단속 협조를 둘러싼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