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 상황 정기 심사에 불참했습니다. 심사는 화요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국 대표단이 나타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심사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모두 돌아가며 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제도로,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 나라가 심사 한 차례 전체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사회가 반미·반이스라엘 성향이라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회의를 이끈 인도네시아 대사는 심사를 받는 나라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사회 규정이라서, 미국 대표단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사회는 실무그룹 회의를 중단하고 따로 조직 회의를 열어 다음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을 다시 절차에 참여시키기 위해 미국 심사를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표결로 정했습니다.
결정문은 미국에 심사 참여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이사회 의장이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거부하면 이사회가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사는 "모든 나라가 참여해야 이 제도가 제 목적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미국의 불참을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표한 네덜란드는 모든 나라가 똑같은 점검을 받아야 제도의 신뢰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도 같은 입장이었고, 쿠바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은 비판하면서 자국은 국제 점검을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이 문제에 대해 미 국무부에 입장을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일은 국제 인권 논의에서 미국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심사는 내년 1월로 미뤄졌으며, 그때 미국이 참여할지가 앞으로의 관심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