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12일 전투 중 부상을 입은 퇴역군인의 연금과 보훈 장애보상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리처드 스타 소령 법안'(H.R. 2102)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복무 기간이 20년 미만인 전투 부상 퇴역군인이 군 퇴직연금 전액과 보훈부 장애보상금을 모두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장애보상금을 받는 만큼 퇴직연금이 같은 액수로 깎입니다. 이번 표결은 민주당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몇 달 동안 이끈 노력의 결과입니다.
타카노 의원은 하원 보훈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입니다. 타카노 의원과 라울 루이스 의원은 5월 21일부터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9월 15일에는 공화당 낸시 메이스 의원이 서명에 참여해 필요한 218명을 채웠습니다. 12일 하원은 법안 심의 절차를 정하는 결의안을 찬성 271표, 반대 135표로 채택했고, 이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거스 빌리래키스 의원이 2020년에 처음 발의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이끈 법안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법안이 법으로 확정되려면 아직 상원을 거쳐야 합니다. 상원에는 같은 내용의 법안(S. 1032)이 군사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는 하원처럼 서명 운동으로 표결을 강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전에 만장일치로 처리하려던 시도도 반대에 막혔습니다.
조 코트니 하원의원은 상원이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해외참전용사회(VFW)의 코리 가이슬러 총사령관은 표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올바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상 군인을 돕는 단체인 '워디드 워리어 프로젝트'도 하원 표결을 환영하며 상원에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투 부상으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퇴역군인에게 해당됩니다.
워싱턴 일대에는 군 관련 인력과 퇴역군인이 많이 살고 있어, 한인 가운데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상원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원이 언제 법안을 다룰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