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연방 교통부가 뉴욕주 고속도로 예산 약 7,400만 달러를 보류한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맨해튼에 있는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의 판사 3명은 13일 서면 판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민자에게 발급된 상업용 운전면허 약 3만 3천 건입니다. 상업용 운전면허는 트럭, 트레일러, 리무진, 버스 등을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교통부는 지난해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뉴욕주가 이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다며 고속도로 예산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교통부 산하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이 뉴욕주에 불이익을 준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거나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자격을 잃었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당시에는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뉴욕주가 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주는 지난 4월 소송을 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도로와 다리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연방정부가 부당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봄에 연방 예산 삭감을 "치명적"이라며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통부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외국인 운전자의 면허 기간이 합법 체류 기간을 몇 년씩 넘기도록 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끝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부는 2025년 여름부터 트럭 운전사에 대한 기존 영어 능력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플로리다에서 트럭 운전사가 불법 유턴을 해 3명이 숨진 사고가 난 뒤 운전자 자격 문제가 더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인도 출신인 이 운전사가 애초에 면허를 받아서는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모든 주에서 진행된 감사에서는 이민자의 취업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유효한 면허나, 체류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급된 면허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그 뒤 약 2만 6천 명이 영어 능력을 입증하지 못해 운전대에서 물러났고, 불법 발급을 이유로 3만 건의 면허가 취소됐다고 교통부는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비자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8년짜리 면허를 발급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민자는 전체 트럭 운전사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이민자가 받을 수 있는 거주지 외 면허는 전체 상업용 면허의 약 5%, 곧 약 20만 명 수준입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많은 운전자가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논평 요청에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주의 비슷한 분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