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홈헬스(방문 간호)와 호스피스 기관의 메디케어 신규 등록을 막는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5월에 처음 시행됐으며, 연장 조치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연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미 메디케어에 등록된 홈헬스 기관과 호스피스가 새 사업장을 추가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지점이나 위성 사무소, 확장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하며, 같은 주 안에서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조치 때 거절당한 신규 사업장 신청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 메디케어에 등록해야 하는 신규 기관은 계속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새 등록을 필요로 하는 소유권 변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등록된 기관끼리의 인수나 합병은 새 등록 요건에 걸리지 않으면 허용됩니다.
CMS는 사기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이틀간 홈헬스·호스피스 기관을 집중 점검해 145개 업체의 자격을 취소했고, 이들과 관련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급액은 7억 300만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를 일으킨 상황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연장 이유입니다. 제한을 전국으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만 막으면 의심스러운 업체가 다른 주로 옮겨 규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MS는 연장 기간에도 사기 징후를 계속 살피고, 필요하면 대금 지급 중단과 자격 취소 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전미 재택의료 연합은 범위가 좁아진 점을 환영하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자료에 근거한 표적 단속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리딩에이지의 케이티 스미스 슬로언 대표는 올바른 방향의 한 걸음이라면서도, 연장이 정당한 기관의 서비스 개설을 늦추고 지역 주민을 기다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미 등록된 기관은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여지가 생겼지만, 새 기관이 필요한 지역은 당분간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존 기관이 확장을 허용받았다고 해서 의료 접근이 가장 어려운 곳으로 꼭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홈헬스나 호스피스 서비스를 알아보는 어르신과 가족은 이용하려는 기관이 이미 메디케어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제한 기간은 모두 1년이 됩니다.
연장 기간은 내년 5월까지이며, CMS가 이후 제한을 풀지 다시 연장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