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와 권력층에서 핵 교리를 바꿔야 하는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이란과의 전쟁의 주된 목표로 내세운 상황에서 나온 논의입니다.
유로뉴스가 이란 의원들과 전직 의원을 인터뷰해 보도했습니다. 이란 의회 의원인 카므란 가잔파리는 13일 금요일 유로뉴스에 핵무기 보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무기 사용을 여러 차례 위협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지도부가 핵 교리를 재검토해, 핵 공격을 시도하면 똑같이 보복당한다는 점을 상대가 알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잔파리 의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보유국끼리 서로 핵무기를 쓰지 않은 것은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이란도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잠수함이나 핵 탑재 폭격기가 없어도 미사일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어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란 국가안보최고회의 서기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한 것은 일반 무기가 아닌 '특수 무기'를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의회에서 탈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의회 지도부 일부가 이를 막았지만 의원들이 계속 안건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 방해 때문에 아직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전직 의원인 헤시마톨라 팔라하트피셰는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핵탄두 몇 개가 있어도 핵 억지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핵 억지력에는 핵폭탄 보유, 핵 균형, 최후의 일격을 가할 능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이란의 군사 전략은 재래식 전략이며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팔라하트피셰는 NPT 탈퇴 논의가 이란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향후 이란을 겨냥한 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탈퇴는 핵 프로그램 일부를 숨기는 것과 같다는 이유입니다.
그는 국가안보최고회의가 의원들이 낸 탈퇴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2일 목요일에는 최고지도자의 활동을 감독하는 전문가회의가 성명을 냈습니다.
전문가회의는 NPT 탈퇴 문제 검토와 국방 교리 재검토, 필요한 억지력 확보가 "피할 수 없는 필요이자 국민적 요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란이 여전히 NPT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실제로 NPT에서 탈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의회와 국가안보최고회의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