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0일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29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초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개선되지 않았으며, 여러 측면에서 오히려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국가 차원 감시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주민 통제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안은 북한이 사상과 종교, 신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등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자의적 구금과 강제노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부과하는 행위도 비판하고, 북한 당국에 사형제 적용과 인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와 관련해서는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의 소재를 투명하게 밝히고 즉각 송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초안은 북한 내부의 강제노동뿐 아니라 해외 파견 노동자의 착취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과 보복, 해외 납치와 사이버 위협 활동 등 초국가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각국에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도 인권 상황과 연계해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주민 복지보다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계속 전용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식량과 보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산부와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 만성적·급성 영양실조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국제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접근을 허용하고, 식량과 의료, 식수와 위생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초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 표적 제재를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현장 조직이 북한의 인권 침해 관련 정보와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초안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신 보고서를 반영했습니다.
북한에는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을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과 비교하면, 납북자 문제와 해외 노동자 착취, 초국가적 탄압, 핵·미사일 개발과 주민 복지 문제 등 주요 쟁점은 올해 초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올해 초안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감시와 주민 통제 등 최근의 인권 침해 양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19개 항목으로 작성된 이번 초안은 북한 내외에서 벌어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앞으로 심의와 채택 절차를 거쳐 오는 18일 또는 19일쯤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에는 인권이사회, 하반기에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