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2022년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보전금 397억 원(약 3천만 달러)을 돌려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