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을 부르는 법적 용어를 '북향민'으로 바꾸는 법안을 두고, 13일 한국 국회에서 여야 의원과 통일부 장관이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정안을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냈고, 법에 쓰인 '북한이탈주민'을 '고향이 북한인 사람'이라는 뜻의 '북향민'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통일부는 올해 초부터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논란은 2009년 탈북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성을 '북'으로 바꿔 부르며 시작됐습니다. 박 의원은 "탈북민은 독재를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왔다"며, 이름을 바꾸면 그 역사와 정체성이 지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칭 설문조사가 선택지를 거의 주지 않고 북향민 쪽으로 유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박 의원을 '탈충권'이라고 불러도 되느냐고 맞받았고, 정 장관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이 사과한 뒤에야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명칭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 장관이 첫 번째 통일부 장관이던 2005년에도 '새터민'이라는 말이 도입됐지만, 정부는 2008년 공식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법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남았고, 일상에서는 '탈북민'이라는 말이 계속 쓰였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3월 영어 자료에서 '북한 출신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국회에 법적 용어를 바꾸면, 제3국에 탈북민의 강제 송환을 자제하도록 설득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는 탈북민 50여 명이 집회를 열어 변경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탈북민이다"라고 외치며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단체의 사무총장은 북한을 떠난 것 자체가 정체성의 일부라며 북향민이라는 이름이 이를 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평화광장 조경일 대표는 북향민이 탈북민이 지금도 고향과 맺고 있는 연결을 인정하는 말이라며 찬성했습니다.
통일부는 집회 뒤, 탈북민을 존중하고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새 용어를 쓴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집회를 연 단체와도 계속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