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실이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월급 가운데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늘리기 위한 '월급 방어단'을 가동했습니다. 임광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9일 월요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전담 조직의 출범을 알렸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월급 통장이 버스 정류장 같다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며, 앞으로는 돈이 머무는 호수 같은 통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물가 부담이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물가를 반영한 가구당 근로소득은 올해 2분기 1년 전보다 약 2.1% 줄었습니다.
반면 10월 소비자물가는 2.8%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계 수치보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경제 개선을 강조해 온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주 임 실장의 지시로 꾸려진 이 전담 조직은 생활비를 낮추고 직장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다룹니다. 추진 중인 방안으로는 기본 소득공제 대상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근로장려금 확대 등이 있습니다.
또 2028년부터 기업이 퇴직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단계적으로 맡기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막고 투자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임 실장은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일상이 정부 민생 정책의 중심이라며 생활비 절감 정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월급 방어단'이라는 이름은 처음 쓰인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2024년 12월 이 대통령의 주도로 같은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직장인 부담 완화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국세청 차장까지 지낸 세무 전문가인 임 실장은 2024년 국회에 들어온 뒤 당시 방어단의 간사를 맡았습니다.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한국 세금·퇴직연금 제도와 관련이 있는 한인이라면 앞으로 나올 세제 개편과 법안 처리 상황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