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시행과 관련해 주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예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유예 기간을 적용하는 주는 신청자와 가입자가 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요건에서 제외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건은 모두 맞는 가입자를 탈퇴시키지는 않습니다.
CMS는 이 기간에 주정부가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업무 절차를 개선해 신청자와 가입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행 초기 몇 달의 경험을 통해 일자리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기회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CMS 메디케이드·CHIP 서비스센터의 댄 브릴먼 센터장 겸 부청장은 주정부들이 큰 진전을 이뤘고, 가입자를 위해 장기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전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브릴먼 센터장은 주정부가 자료로 어떤 사람이 일하고 있거나 제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따로 서류를 찾아 증명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무엇을, 언제,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메디케이드를 더 잘 작동하는 제도로 만들고, 사람들을 일자리와 교육, 훈련 기회에 연결해 자립의 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MS는 근로 요건을 시행하는 모든 주에 이런 개선 노력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일부 메디케이드 신청자와 가입자는 법에 따른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적용받지 않습니다. CMS가 2026년 6월 발표한 잠정 최종 규칙은 요건을 채울 수 있는 활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80시간 일하기, 지역사회 봉사 또는 근로 프로그램 참여가 해당됩니다. 또 최소 절반 시간 이상 교육 과정에 등록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여러 활동을 합쳐 한 달에 8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정해진 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도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