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소유 땅을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원주민 부족에게 팔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이번 주 공개한 4개년 전략 계획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28쪽짜리 이 문서는 연방 정부가 가진 땅의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땅을 판 뒤 연방 정부의 핵심 업무와 국가적으로 중요한 땅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땅을 팔지, 어느 지역이 대상인지, 언제 팔지는 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무부는 워싱턴 이그재미너의 문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몬태나주의 팀 시히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계획을 사전에 협의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몬태나의 땅은 단 1에이커도 팔게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멕시코주의 마틴 하인리히 민주당 상원의원도 다음 회기에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 공유지 매각과 민영화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심프슨, 스티브 데인스, 라이언 징키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 뜻을 확인했습니다.
시에라클럽 등 여러 환경·자연보호 단체도 반대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토지관리국은 땅이 더 이상 연방 목적에 필요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공유지를 팔 수 있습니다.
2,500에이커가 넘는 땅을 팔 때는 의회에 알려야 하고, 의회가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자원 연구소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토지관리국은 약 108만 에이커를 팔거나 넘겼고 29만 1,400에이커를 새로 얻었습니다.
공유지 매각 논란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이 약 300만 에이커를 팔아 세금·지출 법안의 재원으로 쓰자고 제안했지만, 여야의 거센 반대로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현행법에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산 땅을 곧바로 최고 입찰자에게 되파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단체 관계자는 "공유지를 지켜 공공의 손에 두기를 원하는 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체 땅 가운데 공공이 관리하는 땅은 28%뿐입니다. 공유지가 줄면 낚시나 사냥, 캠핑, 하이킹을 할 곳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땅이 매각 대상이 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립공원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땅은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