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안보 분야 고위 인사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나온 구형입니다.
혐의는 경북 성주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THAAD)'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전 국가안보실장과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국가안보실장과 전 국방부 장관은 2020년 5월 성주 기지의 사드 발사대 미사일과 레이더 장비를 교체하는 작전을 사드 배치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주는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215km 떨어져 있습니다. 전 1차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국방부 관계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드 관련 장비와 공사 자재를 성주 기지로 들여오는 작전을 반대 단체에 미리 알려주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들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사드 전면 배치를 늦추려고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드는 박근혜 정부가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배치를 결정한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 법안에 따라 검토될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여서 최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검찰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짓 증언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