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키나와현의 겐타 고자 지사가 9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병대원이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후텐마 기지 소속 20세 해병대 상등병은 지난 10월 3일 새벽 오키나와 나하시의 한 호텔에서 39세 일본인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지갑과 배낭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해병대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고자 지사는 이번 사건이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긴 극악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 관련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미군과 일본,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1960년에 체결된 이 협정에 따르면, 공무 중인 미군 장병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미군 당국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때문에 일본 수사기관의 기소가 막힌 적이 있고, 미군 기지가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어서 기지 주변의 토양 오염 조사도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지사는 기소 전에 구금된 피의자를 일본 측이 요청하면 곧바로 넘겨받는 것과, 항공법 같은 일본 법을 미군에 적용하는 것을 재검토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키나와 현의회도 지난달 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 결의안은 곧 주일 미국 대사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일본에는 미군 약 5만 4천 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오키나와에는 일본 내 미군 시설의 약 70%가 몰려 있어, 성폭행·폭행·뺑소니·음주운전 등 미군 관련 범죄가 있을 때마다 항의 시위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9월 당선된 고자 지사는 후텐마 해병대 비행장을 같은 섬의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옮기는 정부 계획을 12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들인 오키나와 지사입니다.
그는 2013년 합의에 따라 상업 중심지의 미군 사용 토지를 빨리 돌려받도록 요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과 미국 정부는 지난 금요일 오키나와에서 미군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지역사회 관계와 일본 법체계를 주제로 한 협의가 포함됩니다. 미군 당국은 사건 이후 내려진 30일 야간 통행금지를 일부 장병에 한해 12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