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몽고메리카운티의 새 총기 규제법에 맞서 미 법무부가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기각은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없는 '재제기 불가'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문제가 된 법은 공원, 교회, 학교, 도서관, 병원 등 수천 곳의 '공공 집회 장소'에서 총기를 금지합니다. 이런 장소 둘레 100야드(약 91m) 안은 출입 제한 구역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 구역 안을 지나는 공공 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법이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이 카운티 안에서 제한 구역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이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총기 휴대 허가증이 있고 건물 소유주가 허락해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운티 측은 지난 4월 메릴랜드주 대법원 판결 이후 법안을 고쳐, 강력한 총기 제한은 유지하면서 법적 문제를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엘리치 몽고메리카운티장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이 "공공 안전을 지키고 법을 지키며 지역사회를 보호할 카운티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중요한 확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리치 카운티장은 이 법이 주민이 살고, 배우고, 예배하고, 모이는 장소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키려고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카운티는 자신들의 조치가 법에 근거하고 주민 보호 의무를 바탕으로 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상 권리를 존중하는 일과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한 신중하고 합법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일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카운티의 입장입니다.
몽고메리카운티에는 한인 주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공원, 도서관 등 일상에서 자주 찾는 곳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장소들 주변에서는 총기 휴대가 제한되는 규정이 계속 유지됩니다. 폭스5 DC는 법무부에 입장을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번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