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최근 열린 제35차 핵공급국그룹(NSG) 총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란의 핵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을 거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시아 국가 등의 수출통제 역량을 높여 북한 등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한 대외 협력 활동을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핵공급국그룹은 원자력 관련 물자와 기술이 핵무기 개발에 쓰이지 않도록 수출 기준을 조율하는 협의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 48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제 대상에는 핵물질과 원자력 설비뿐 아니라, 일반 산업에 쓰이면서 핵무기 개발에도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장비와 재료, 소프트웨어, 기술이 포함됩니다.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위한 협력은 촉진하지만,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거래는 통제합니다.
참가국들은 합의로 공동 지침을 정하고,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이를 적용합니다. 개별 수출 허가도 각국 정부가 결정합니다.
매년 열리는 총회에서는 그룹의 활동을 총괄하고 수출통제 지침과 관련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핵공급국그룹 설립 50주년을 주제로 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참가국들은 공동선언에서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핵 관련 물자와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동시에,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환경과 기술 변화 속에서도 합의에 기반한 운영과 엄격한 수출통제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공동선언에는 북한을 포함한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의 유입을 차단하는 문제는 과거 총회에서도 다뤄졌습니다.
2016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총회에서 참가국들은 같은 해 1월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해당 결의에 따라 핵공급국그룹의 모든 통제 품목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개발 물자 조달 경로를 분석하고, 조달 시도를 차단하는 데 핵공급국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