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 겸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사는 10일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서 이렇게 말하며, 워싱턴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사는 한국이 추진하는 민간용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미국 내 합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달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차지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남은 2년의 전망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목표 연도를 정하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이전에 전작권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반면 미국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사는 전작권 전환이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보지만, 미국에서는 기술적인 사안으로 본다는 차이도 짚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은 동맹이 약해지지 않으면서 전작권을 되찾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능력이 충분히 커진다면 동맹이 조금 약해지는 것은 괜찮을 수 있고, 그것은 한국이 내려야 할 정치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우라늄 농축과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를 정리해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 안에서 오랫동안 의견이 갈려 온 문제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군사 주권을 되찾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반대하는 쪽은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대에 군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부에 넘겼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연합사로 이관됐습니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돌려받았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아직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