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연방 법원의 보수화 작업이 내년부터 큰 제동에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 내년 상원 다수당이 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연방 판사 230여 명을 임명했고, 이 가운데 연방대법관이 3명 포함됩니다.
두 번째 임기에서도 지금까지 상원이 57명의 판사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현재 연방 판사의 약 3분의 1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최소 54석, 미시시피와 알래스카 선거 결과에 따라 최대 56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빈자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더 채우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현재 연방 법원에는 공석이 28곳 있고, 앞으로 몇 주나 몇 달 사이에 15곳이 더 생깁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상원에 정식으로 보낸 지명자는 16명이며, 절반이 넘는 자리는 아직 후보조차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 법사위원회는 다수당이 바뀌기 전에 인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1일 지방법원 후보 4명을 본회의로 넘기고 다른 후보 4명의 인준 청문회를 열었으며, 다음 주에도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더빈 의원은 공화당이 오랜 관례를 어기며 30명이 넘는 충성파를 종신직에 앉히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위원장인 그래슬리 의원은 청문회 시기를 정하는 규칙은 따로 없고 필요할 때 일정을 줄인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툰 상원 원내대표는 임기 말 회기에서 판사 인준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채우지 못한 자리는 최소 2년 동안 비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지 않아서,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마지막 2년 동안 공화당 상원에서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판사 20명만 인준받았습니다. 연방대법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토머스 대법관(78세)과 알리토 대법관(76세)은 당장 물러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상원을 쥔 상황에서는 공화당 대통령이 후임을 앉히기 어려워, 보수 진영에서는 훗날 민주당 대통령과 상원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으로 열릴 인준 청문회와 임기 말 상원의 표결 일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