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10일 서울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한미 경제협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양국 정상이 약속한 대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출발점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 안보와 번영은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안보 없이는 번영을 누릴 수 없고, 번영 없이는 안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중요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과 한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전략산업 투자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협상을 통해 협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이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의회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간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스틸 대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한국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지역과 전 세계에서 안보에 대한 기여를 넓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 개발과 거버넌스를 이끌고 세계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언제나 더 많이 할 수 있다"며 한국이 국제적 역할을 더 넓혀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마지막으로 양국이 단순히 "함께 가는 것"을 넘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와 기술, 투자 분야까지 협력을 넓히면서 한미 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