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정보·사법 수장들이 의회 지도부에 외국정보감시법(FISA) 재승인을 서두르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은 12월 9일까지 재승인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새 의회가 선서하고 출범하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서한에는 법무장관 대행, 국가정보국(DNI) 국장, CIA 국장이 서명했습니다.
수신자는 공화당의 툰 상원 원내대표와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의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와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입니다. 국가정보국장과 CIA 국장은 이번 주 초 '8인방'(기밀 안보 사안을 보고받는 의회 지도부 8명)에게 FISA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FISA 702조입니다. 이 조항은 정보기관이 수사 대상인 외국인과 대화하는 미국인의 통신까지 비밀리에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사생활 보호 단체와 헌법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영장 없는 감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서한은 702조를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데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러 음모와 사이버 침입, 무기 확산을 탐지하고 막는 데 쓰이며 다른 권한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국가정보국은 2024년 오스트리아 빈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장 대형 테러 시도를 막는 데 이 조항이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5년 대통령 일일 브리핑 기사의 63%에 이 조항으로 얻은 국가안보국(NSA) 정보가 들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702조의 법적 근거는 이미 만료됐습니다.
다만 정보 수집은 3월 16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월 9일 기한은 이 날짜 전에 정보기관이 필요한 절차를 마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한은 한번 중단되면 702조를 다시 켤 수 없다며, 지연되면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폭스뉴스에 이번 사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현 의회의 임기 말 회기에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관계자는 처리하지 못하면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부는 앞으로 며칠 안에 의회에 다시 설명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