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주 의회 의석을 늘리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을 사실상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가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전국 총득표 주간 협약'(NPVC)입니다. 이 협약에 가입한 주는 자기 주 유권자가 다른 후보를 뽑았더라도, 전국에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에게 대통령 선거인단 표를 몰아줍니다.
가입한 주들의 선거인단 표가 과반을 넘으면 효력이 생깁니다. 헌법을 고치지 않고 주 법률만으로 선거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현재 18개 주와 워싱턴 DC가 가입했고, 선거인단 표는 222표입니다. 버지니아도 지난 4월 스팬버거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해 13표를 보탰습니다.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 민주당이 힘을 얻으면서 50표가 더 가능해졌습니다. 네 곳이 모두 가입하면 272표로 과반인 270표를 넘깁니다.
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애리조나도 11표를 더할 수 있습니다. 지지 세력은 2027년 주 의회 회기 초반에 이 문제를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스콘신의 한 민주당 주 상원의원은 "전국 총득표제는 회기 초반에 우선순위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2028년 7월 20일까지 과반을 채워야 다음 대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 쪽은 헌법의 개정 절차를 건너뛰는 방식이라고 비판합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정직한 선거 프로젝트'의 대표는 이 제도가 검증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에 통과되면 2028년 대선 전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져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쟁점은 의회 동의 없이 주들이 함께 선거인단 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주마다 투표 규칙이 달라 평등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지 쪽은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고 맞섭니다. 주 의회가 선거인단 선임 방식을 정할 권한이 헌법에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득표가 가장 많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접전 주에만 선거운동이 몰리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네바다의 전임 민주당 주지사는 2019년 작은 주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며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전국 득표에서 졌지만 2024년에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협약이 실제로 발효될지는 내년 각 주 의회의 표결에 달려 있습니다.
